與 “중산층-중견·중소기업 위한 상속세 대대적 개편해야”

“민주당 상속세 개편 검토 환영…종부세 전철 밟아선 안 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고개 든 ‘상속세 완화’ 방침을 적극 환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단히 환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상속세 제도는 경제 발전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이고,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28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상속세 납부액은 20년만에 무려 10배 증가하고, 지난 2년간 상속재산 가액 5억~10억 과세 구간 대상자는 50%나 급증했다”며 “지난달 아파트 서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최대 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이렇다보니 중견·중소기업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려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소위 동학개미들의 자산 증식까지 방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 변화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상속세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주장이 확산되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진화에 나선 것을 지적한 발언일다.

정 의장은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 내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종부세를 논의한 적 없다며 한 발 물러난 바 있다”며 “상속세 개편 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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