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지 모르고 술 팔았는데 2개월 영업정지는 가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세종시 행정 처분 취소

소주 19세 미만 판매금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세종시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이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작년 6월 문신과 노랑머리를 한 17세 남녀 청소년 한 쌍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고 판단,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팔다 신고로 적발됐다.

이에 세종시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시행 법령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중앙행심위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돼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4월 19일부터 청소년에게 술을 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취지도 고려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완화 안내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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