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점식 "상속세 부담 덜겠다는 민주당…대단히 환영"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단히 환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경제발전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고 상속세 일괄 공제 25억원은 28년째 고정이다"라며 "상속세 납부액은 20년 만에 무려 10배 증가했고 지난 2년간 상속재산가액은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서울아파트 평균가격 12억9900만원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기업의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기업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렇다 보니 중견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상승을 꺼려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일어난다"며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소위 동학개미들의 자산 증식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대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최대 주주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합부동산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