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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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차 계획 때 '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대폭 감축했는데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도 여전히 비중 목표를 전혀 상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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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차 계획 때 ‘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대폭 감축했는데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도 여전히 비중 목표를 전혀 상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 발전도 불가능하다. 특히 높아지는 RE100의 파고에 도저히 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나중에 수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그런 시대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이미 늦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생에너지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며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 에너지 정책의 설계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현충일인 지난 6일 부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를 내걸어 공분을 산 사건을 언급하고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건 것은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모욕하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슨 의도로 (욱일기를) 내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와 여권에서 노골적인 친일 커밍아웃이 계속되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는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통상 관례’라며 욱일기 게양을 옹호하는 일이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든 말든 무조건 일본의 편드는 정책을 일관하니 용기를 얻은 친일파가 줄줄이 커밍아웃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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