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노란 머리' 청소년에 술 판매해 영업정지…"가혹, 취소"

중앙행심위, 소상공인 부담 완화 각종 정책 취지 고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외모상 성인이라고 판단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가혹하다며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접객 영업자인 A씨는 문신과 노란 머리를 한 손님이 외모상 성인이라고 판단해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했다.

그러나 이 손님은 청소년이었고,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처분을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받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상 영업정지 기간의 수입 상실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하고, 영업 재개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도 고려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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