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임박 아파트 정부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건 적발

대부분 도배, 창호 등 마감재 하자

▲ 아파트 건설 현장.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강원도민일보 자료 사진]

정부가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1000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단지당 평균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기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과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준공 #적발 #임박 #정부특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