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이제 시작…'철회', '취소' 왜 민감한가?

[서울대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의료 대란이 지금까지와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의 피해, 대형 병원의 경영난, 의정간 극한 대결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의대의 '전체 휴진' 결정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8일 밤 12시까지 의견을 모은 뒤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이나 휴진을 결정하면 다른 의대가 뒤따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동에 대해 소급적용해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와 달리 철회는 복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재개하면 행정명령이 재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철회의 경우, 병원이 향후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 등의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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