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군사 용도 소부장 수출 통제…"국내 영향 제한적"

하나증권 보고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greement) 이중용도품목 분류표. 이미지=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정부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항공우주 및 조선 분야의 금형 장비·소프트웨어·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의 수출 통제를 공식화했다. 증권가는 중국의 조치가 국내 방위산업과 조선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여러 통제 대상 금형 장비는 특수 용도 장비"라며 "일반적인 철판(plate)을 프레스하여 만들어내는 금형 장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금형 안에서도 그 범위가 협소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의 이번 통제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다.

국내 방산과 조선업의 중국 노출정도(익스포저)는 높지 않은 점도 이유다. 그는 "방산의 경우 국산화 지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형에 있어서는 더욱 낮을 공산이 크다"며 "조선업도 일부 블록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고는 있지만 해당 품목은 바세나르 체제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이번 통제 조치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위 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고조되는 과정에서 '수출 통제' 조치는 매우 큰 결단이나, 이번 조치는 그 영향 미미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