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어려움 겪어…경쟁국 대비 과도한 수준 ”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장 개선 시급한 분야로 ‘진입규제’, ‘노동규제’ 꼽아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국내 스타트업 3곳 가운데 2곳이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업 등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4.3%는 ‘국내 기업 규제로 인해 애로(사업활동 제약·경영상 어려움 등)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응답은 57%,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5.3%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65.7%는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투자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에 대해 물은 결과,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고,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집계됐다.

경총이 최근 시행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7%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응답 기업의 54.7%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기업에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는 응답이 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는 응답이 44.5%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는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라는 답변이 49.7%,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라는 답변이 49.0%를 차지했다.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이라는 응답이 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응답이 41.3%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