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제22대 국회에 거는 경제계의 기대

이광백 (사)대전건설건축자재협회장

2024년 제22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임기 첫날인 지난달 31일 각 당은 저마다 1호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 여러 민생입법 중에서도 경제계에서는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와 이행에도 큰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지난 21대와 같은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으로 무엇보다 협치가 중요하다.

다행인 점은 여야 모두 현 경제상황에 대한 타개책 마련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제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추려 국회에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규제 완화와 혁신지원이 절실하다.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IT, 바이오, 그린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수요와 공급의 불안으로 인한 비정상적 가격 폭등 등 경제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됐다. 이에 주택 공급 확대, 합리적인 분양 가격 안정화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절실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민간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또한,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를 도입하는 등의 노동 시장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조세 환경을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혁신 지원,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 노동 시장 유연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정책 등은 모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새로운 국회가 이러한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백 (사)대전건설건축자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