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리뷰] 중소기업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시대로 가길 바라며!

배경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박사

경제 부문 칼럼 기고를 의뢰받았을 때, 국내외 경제 전반에 일천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칼럼을 쓰는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다만, 과거의 칼럼 기고 경험과 30여 년간의 중소기업 지원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날 것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달의 칼럼 주제를 정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

과거 중소기업의 고민거리들이 아직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주제로 정한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 현장은 자금난, 인력난, 기술부족, 판로개척 등을 과거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겪고 있다. 더욱이 그 어려움은 가중되어 더 커지고, 늘어나고, 강도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코로나 이후 저성장과 고금리 속에서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해외 신 시장 개척이 기업생존을 좌우하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49.6만 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반해 청년들의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양극화와 지역 양극화 현상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바라는 법적·제도적 최우선 추진과제로 '노동유연성을 고려한 근로제도 개선'이 38.9%,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화'가 18.3%,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및 촉진'이 12.7%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국인력 도입의 원활화와 확대,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민간금융기관의 상생금융 지수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른 무엇보다도 정부 효율성 지표가 2022년 기준 36위에서 2023년에 38위로 떨어졌으며 제도적 여건도 31위에서 33위로, 기업 여건도 48위에서 53위로 하락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시를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대안 제시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AI기반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시장 선점 능력을 향상시키며 미래 신기술투자, 기술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우리도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하고, 중소 기업인들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와 분위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바야흐로 미래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우수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기술 인력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무원과 지원기관 종사자들은 국가 경제의 근본이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은 과거처럼 지원대상의 을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자세로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