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관리직 비중 낮아 ‘최저점’…국가성평등지수 65점

여가부 ‘2022 국가성평등지수’ 발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에 있는 여성가족부 복도의 모습. 연합뉴스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여성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은 것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65.5점) 대비 0.2점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평등지수란 경제·교육·보건복지·안전 등 20여개 지표로 표현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를 지수로 표현한 값이다. 100점(완전 성평등)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여가부는 그동안 3개 영역·8개 분야·25개 지표로 성평등지수를 측정해오다, 이번 조사부터 7개 영역·23개 지표로 측정 방식을 바꿨다.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등 일부 지표를 삭제하고 장관 및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등 새 지표를 추가한 것이다.

23개 지표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은 지표는 국회의원 성비(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22.3점)로 나타났다. 관리자 성비(기업 내 업무 결정권자 중 여성 비율)를 나타내는 지표값은 22.5점으로 두번째로 낮았다. 이를 보여주듯, 지난 4월 선출된 22대 국회의원(300명) 가운데 여성 의원(60명) 비율은 20.0%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를 보면, 2022년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8%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점수가 가장 큰 폭(3.4점)으로 증가한 지표는 임금격차(66.6점→70.0점)고, 감소폭(18.5점)이 가장 큰 지표는 여성 장관 비율(38.5점→20.0점)이었다.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여성 정무직 공무원(장·차관 등) 비율은 11.5%(130명 중 15명)에 불과하다. 또 비록 임금격차가 전년보다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여가부는 이전 방식으로 측정한 성평등지수 값도 함께 공개했다. 이전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했다. 전년 대비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표는 육아휴직 성비(35.6점→40.6점)고, 감소폭이 가장 큰 지표는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65.0점→60.6점)였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증가했지만,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낮아졌다는 의미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성평등지수 산출을 끝내놓고도 이날까지 6개월 동안 공표를 미뤄왔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