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독박육아·유리천장 여전…성평등지수 최하위 지역은 어디?

서울·광주·대전 성평등지수 상위지역…하위는 충북·경북·경남

2022년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교육·양성평등의식에선 점수가 높은 편이지만,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낮아 아이 양육의 여성 쏠림 현상과 유리천장은 여전했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동등한 권한 △지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 등 3대 목표 7개 분야로 구성된 국가성평등지수는 한 국가 안에서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것으로, 100점 만점으로 한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조사에서부턴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 기존 지표를 삭제하는 대신 경력단절여성 비율과 국민연금 수급률, 장관 비율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2021년(65.5점) 대비 0.2점 올랐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교육(95.4점)과 건강(92.4점), 양성평등의식(80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교육영역에선 평균교육연수 성비가 2021년 90.6점에서 90.9점으로, 양성평등의식에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82.7점에서 84.6점으로 1.9점 올랐다.

반면 의사결정(30.7점)과 돌봄(31.4점)은 점수가 낮았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 증가했지만, 가장 저조한 분야였다. 육아휴직 성비도 2021년 35.6점에서 2022년 40.6점으로 5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은 78.5점, 고용은 고용률·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 등이 증가하면서 상승추세를 보여 74점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직종분리 등의 성평등 수준도 증가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성평등지수에선 서울과 광주, 대전, 세종, 제주가 상위지역으로 나타났고, 하위 지역은 충북과 전남, 경북, 경남이었다. 성평등 수준을 4등급(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으로 구분한 결과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과 관련해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132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 계획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고,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정부 추가지원을 확대하고,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는 안도 들어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 시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