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中 상하이, 불임치료도 의료보험 혜택

中 인구 수 2위 상하이 위기 확산
상하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0.6명
"정책으로 출산율 높이는데 한계"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전경.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인구 대국 중국에서도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 상하이가 이달부터 불임치료서비스를 의료보험 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 거주 중인 난임 부부가 출산을 원할 경우 보조생식기술(ART)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구 2500만 명에 달하는 상하이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6명을 기록했다. 이는 가임기 여성이 평생 0.6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다. 인구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점인 대체출산율(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한국(0.72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이 같은 노력으로 상하이의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가임기 여성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후잔 푸단대 인구학 교수는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의 유지해온 가족계획정책의 결과"라며 "문제는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과거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가임기 여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기가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하이는 지난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0년 발표한 인구 조사 결과,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이다. 인구조사 결과는 10년에 한 번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약 1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구 통계학적 위기가 고조되자 중국은 1980년부터 시행해온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보편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 대체했으며, 2021년에는 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노력에도 지난 2022년 중국의 인구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도에 빼앗겼다. 지난해 중국의 유치원 교사 수가 17만 명 이상 감소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중국 교육 서비스업체 선글로리교육연구소(SERI) 설립자 장소리 "아동 수 감소가 너무 빨라서 유치원 업계에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을 가져다줬다"며 "2026~2030년 사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수는 2020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출산 정책 만으로는 출생자의 절대적인 숫자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잔 교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고 비용 증가, 다양한 생활 방식 확대 속에서 자녀를 갖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한 때 모성을 찬양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던 것처럼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더 친근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