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 의장, 타협 정신 깨면 ‘의회 독재 주도’ 오명 쓸 것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공언
특정 정당 거드는 국회의장 안 될 말

여야 원내대표들과 인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과 악수하고 있다. 맨 왼쪽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연합뉴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제22대 국회가 ‘반쪽’으로 개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밤 12시로 시한이 다가온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타협의 여지를 조금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각오마저 내비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대결의 정치가 극심했던 우리 헌정사에서 다수당 출신이면서도 타협의 중재자로 결정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국회의장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전반기를 이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같은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당내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 야당이 각종 정쟁적 입법을 쏟아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줄지어 그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제각각 따로 가는 정치에 매몰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그 존재 이유인 민생 안정을 챙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여부는 상당 부분 의장의 역할에 달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하되 법에서 정한 기한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원칙대로 의결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며 민주당을 거들었다고 한다. 새 국회 출발부터 ‘특정 당 대리인’으로 의장의 중립적 가치와 위상을 격하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법에는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 의장과 같은 당 출신인 김진표 전임 의장조차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진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파행적 대결을 넘어 협의가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살려야 하는 큰 책임이 우 의장에게는 있다.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우 의장의 역할을 지금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