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재명이 무섭다”

탄핵열차·중도확장 투트랙 전술
‘뉴DJ 플랜’ 닮은 이 대표 제스처
민심 모르는 ‘웰빙 여당’의 레이더
정책 주도권 회복 없인 앞이 캄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지난달 1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무섭다”고 썼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의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온건해 보이는)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는 뜻이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무섭다”는 의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릴 구실 찾기에 올인하면서도 중도층을 겨냥한 유연한 전술을 적절히 섞어 쓰고 있다는 거다.

이 대표는 “국민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1일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라며 탄핵열차의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김건희종합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쟁점 법안들만 콕콕 들이미는 데서는 ‘거부권 남용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 가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며 페달을 밟고, 추미애 의원은 ‘탄핵만 답이다’라는 6행시 챌린지를 페북에 올렸다. 탄핵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희석시켜 보려는 일종의 ‘심리전’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이 반대해 온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도 긍정적 자세를 보였다. 국민연금 개혁안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구조 개혁이 빠진 불량품”이라는 여권의 혹평도 있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처럼 “이 대표가 굉장히 ‘프레지덴셜’(대통령처럼)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니 일단은 남는 장사였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에도 협력할 뜻을 밝혔다. 당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도모하면서 개인적으론 민생을 위해 여당과 타협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으려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정계 복귀 이후 가동했던 ‘뉴DJ플랜’이 연상된다는 사람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무기여야 할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채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을 막겠다며 상관도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까지 거부해 버리는, 여당답지 못한 모습으로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1%였다. 그럼에도 “우리 뒤엔 대통령이 있는 정말 강력한 정당”(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라거나 ‘초상집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잔칫집이더라’는 평이 나오는 ‘웰빙’ 여당이다. 막강 화력의 민주당 강성·전사 의원들이 배치된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서로 안 가겠다고 손사래를 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다시 (2017년과 같은) 탄핵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합심해 윤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부르짖지만 메아리가 없다. ‘내부총질’하던 전(前) 당대표는 “박근혜 정부 말기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다”며 밖에서 혀를 찬다. 정권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민심인데, 정부·여당의 레이더는 바깥 민심과 겉돌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불확실한 관계도 여권 진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존재 증명을 못 한다면 탄핵소추와 거부권 무력화, 개헌의 운명을 가를 8석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192석 야당도 비토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는 탄탄한 내용으로 채워진 정책과 법안으로 거야(巨野)에 가위눌린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걸 못 해내는 여당이라면 원인은 세 가지다.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

박성원 논설위원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