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오물풍선 살포, 北 의도와 함의

오물풍선에 북한 사회상 그대로 노출
바젤협약 어겨 피해 배상까지 해야 할 판
‘고비용 저효과’… 제 손으로 발목 잡은 것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24일 김정은이 주재한 제8기 제20차 정치국회의에 따른 결과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5월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1000여개 이상의 오물풍선 살포, 5월 29일 김여정 담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 5월 30일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 동시 발사 등 복합도발 플랜은 정치국 회의에서 총참모부 보고에 따른 김정은의 지시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더군다나 김여정과 김강일은 북한군이 오물풍선을 이용해 공세적인 대응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국회의를 주재한 김정은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가 오물풍선 살포가 갖고 올 후폭풍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점도 드러났다. 오히려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과 함의를 줬다.

첫째, 지난 연말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교전 국가’로 칭하며 대남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지시하며 대남 기구들을 해체시켰으나 그 기구에서 담당했던 기능과 인력들은 상당 부분 북한군이 흡수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오물풍선 살포 경고와 오물풍선 중단 담화를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했다는 점에서 대남 선전선동과 심리전을 북한군이 직접 담당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더욱이 총참모부의 종합적인 보고에 오물풍선 살포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김강일이 지난달 24일 담화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군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며 오물풍선을 다양한 목적으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오물풍선이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게 된다는 것을 북측은 간과했다. 담배꽁초, 폐지, 쓰레기, 분뇨, 오물 등은 북한의 실상과 현 수준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정보 효과도 있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및 각종 행사, 열병식 등을 통해 ‘우리 식의 멋과 향기의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로 김정은의 통치력을 선전했지만, 오물풍선은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과 생활 수준을 선전으로 가리지 못하고 북한의 실상과 수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셋째, 김여정을 비롯해 북한 당국은 표현의 자유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구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 이해력 부족을 그대로 노출했다. 더욱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오물풍선을 ‘인민 표현의 자유’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을 두 번 우롱한 셈이 된다. 유엔사는 북한 오물풍선의 군사적 행동이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므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7일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의 자국 내 처분 원칙을 규정한 바젤협약을 소개하며 자기 영내에 유입된 수지 오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래 놓고 북한군은 의도적으로 남쪽을 향해서는 오물풍선을 불법적으로 살포했다. 남북한 모두 바젤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쓰레기·오물 생산자의 책임과 불법 이동, 처리의 배상에 관한 바젤협약 의정서에 따라 1000여개 이상의 오물풍선 불법 이동과 수지 오염 및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가 ‘저비용 고효과’의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나 아이러니하게도 ‘고비용 저효과’의 결과를 자초했다.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와 강화 필요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ㆍ19 남북군사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제 오판을 멈춰야 할 때다. 현명한 판단과 결정만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