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광장]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언제부턴가 골목에서 혹은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3년 한 해 서울시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3만 9000명이다. 2013년 출생아 수는 8만 4000명으로, 10년 만에 출생아가 반 토막이 났다. 반면 낙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매년 3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서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와 맞먹는 숫자다.

태어난 아이들도 무사히 어른이 되기 힘들다.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로 꼴찌,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26%, 자살생각률 13.5%로 매우 높다.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늘어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1년 만에 234% 급증했고 온라인 성착취 사례가 증가하는 등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 그 결과가 11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OECD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2년간 활동하며 마약, 담배, 온라인 성착취 등 아이들을 둘러싼 심각한 실태를 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실감하고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마약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본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10월에는 원스톱 마약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올해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종합적인 마약류 대책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급식카드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낙인감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미성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우선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법망에서 벗어나 있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유해성 검사, 법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계 기관과 활발히 협의 중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88%가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이라고 답했다. 태어난 아이도, 태어날 아이도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처한 ‘인구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의원

김영옥 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