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선하려면

지난봄 사과를 비롯한 과실 가격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요즘은 역으로 수박 등 과채류 가격 하락이 문제가 되는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변동은 날로 심해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방안이다.

그동안 공영도매시장은 위탁상 중심의 거래방식에서 상장경매와 전자경매 도입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경매제 중심의 거래방식은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높은 가격변동성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래방식 다양화를 통한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가·수의 매매 비중은 전체 거래물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함께 법인 내 전문인력 확보 의무화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25%까지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농산물 유통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일본 역시 도매시장 초기는 경매제가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정가·수의 매매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산지 조직화·규모화와 함께 도매시장 유통주체 역량, 대량 수요처의 요구가 도매시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966년 제정된 ‘채소생산출하안정법’을 통해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했고, 사업주체는 개인이 아닌 등록출하단체로 한정했다. 이는 생산자단체의 조직화·규모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산지에서 정가·수의 매매 거래를 위한 기본 조건이 마련될 수 있었던 이유다. 2022년 기준 일본 중앙도매시장 집하처별 비중을 살펴보면 생산자 개인 출하 비중은 채소 6.8%, 과실은 4.7%에 지나지 않는다. 농협 계통 출하단체를 통한 출하 비중은 채소 58.2%, 과실은 62.3%에 달한다. 이처럼 도매시장에서 생산자단체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다. 그만큼 주도권이 조직화·규모화된 생산자단체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 개인과 공동출하 비중이 물량 기준 약 44%에 달해 일본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달성했다. 생산자단체가 도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도 거점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대와 조기 구축을 통해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촉진시켜 취급물량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의 핵심은 산지다. 산지에서의 조직화·규모화가 이뤄져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정책과 함께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유통주체, 소비처의 유연한 협력과 대응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지향점은 같을 수밖에 없다. 바로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의 조직화·규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지길 기대해 본다.

주재창 국립한국농수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