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기 대책 대신 중장기 로드맵… 왜? [세종팀의 정책워치]

노동-연금 등 구조개혁 위주 예고
“경제 체질개선 논의 시급 판단”
여소야대 국회 상황도 영향 준듯

매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마련한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습니다. 정부가 남은 한 해 동안 끌고 가려는 경제 정책의 지향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사인데요. 지난해엔 경제 활력 제고 등 4가지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A4용지 52쪽 분량의 자료에 담겼습니다.

연례행사와 같은 발표를 한 달가량 앞두고 분주한 기재부 안팎에서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그 볼륨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 시장 유동성 공급,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거의 모든 방면에 걸쳐서 백화점식으로 마련하던 경제정책방향이 올해는 상당히 달라진다는 설명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역점 과제인 ‘역동경제 로드맵’이 훨씬 큰 비중으로 실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제나 정부 재정 등을 동원한 일반적인 경기 대응책보다는 노동·교육·연금을 포함한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를 주로 담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전보다 훨씬 넓은 도화지를 펴놓고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인데요. 급격한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급감하고 있어서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논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가 안팎에서는 기재부의 이런 구상이 현 정부가 처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은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밀어붙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국회 통과가 어려운 대책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처한 상황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그대로이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몫입니다. 시야를 멀리 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대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기재부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