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아파트 전세 오르자 집값도 들썩, 단기 안정책 서둘러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꾸준히 오르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까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체결된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전셋값 6억 원 미만 계약 비중이 48.9%까지 떨어졌다. 서울에서 4인 가족이 살 중간 수준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비용이 6억 원까지 치솟은 것이다. 여기에 전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 더 부여하고 상승 폭을 직전 5%로 제한한 ‘임대차 2법’ 시행이 다음 달 4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묶여 있던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까지 겹친다.

전셋값 상승 장기화는 집값을 자극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지난달 하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매매 가격이 26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2분기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9억 원 초과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거래가 집중됐으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주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가격 동향의 주요 선행 지표인데, 6월 지수가 전월보다 6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아파트 공급이 내년부터 2, 3년간 이전 3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집 구입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정부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달 말 발표하기로 했던 전셋값 안정 대책은 돌연 연기됐다. 정부가 검토해 온 전세 안정화 대책은 임대차 2법 폐지와 주택공급 확대로 알려졌는데, 한가한 내용들이다. 주택공급 확대는 중장기 대책일 뿐이고,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임대차 2법 폐지는 자칫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는 조치가 될 위험성이 크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 강화와 비아파트로 임대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전세보증 가입요건 완화 같은 단기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