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사용 공간 일시 공유” vs “문제 발생 시 학교책임 부담”

방학 중 학교 급식실 사용 의견 분분
화천형 돌봄사업 ‘방학 급식’ 난관
제도적 개방 불가·위생 관리 곤란

화천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복합돌봄시설을 운영해 우수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학 중 학교 내 급식시설 사용을 두고 지역 교육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화천군은 별도의 급식시설을 조성할 경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인접한 학교 시설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은 관련 법을 등을 근거로 시설 개방이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화천군은 화천초 부지 안에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운영 중이다. 초등 1~2학년 8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시설을 방문하며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각광받은 사업이다. 그러나 방학 중 돌봄을 위해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급식시설이 지니는 특수성과 방학 중에도 시설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학교가 부담한다는 점, 시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급식시설을 외부와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천초 관계자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라면 얼마든지 빌려주겠지만 급식실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방학 중에 공유를 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 될 것이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위생 관리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화천군은 복합시설 내에 급식실이 조성되지 않았고, 추가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화천초 급식시설을 공유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방학 중에는 급식실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 기간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화천군과 교육당국이 협력을 통해 특례를 마련하고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교육부, 화천군, 화천초 등은 오는 12일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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