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안마저 부결…춘천시-의회 갈등 최고조

태권도축제 예비비 사용 지적
의회 “조직개편 등 소통 부족”
“전례 없어” 집행부 내부 반발

속보=조직개편안(본지 6월5일자 7면)에 이어 지난해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까지 잇따라 춘천시의회에서 부결,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갖고 춘천시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모두 부결했다. 지난해 사용한 예산 내역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셈이다.

예비비의 경우 지난해부터 쟁점이 됐던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투입된 예비비 18억원이 문제가 됐다. 춘천시는 당시 경기장으로 활용하려던 에어돔 준공이 지연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나 시의회는 예비비 중 일부가 홍보 예산 등으로 사용, 목적과 맞지 않다고 봤다. 박제철 시의원은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중 일부를 행사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춘천시는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춘천시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예산 사용을 비롯해 행사 전반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에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예결특위의 심의를 지켜봐야 한다.

시의회의 잇따른 부결에 집행부 내부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나 예비비 지출안을 부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게 고위 공직자들의 입장이다.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로 민선8기 임기 내에 더이상의 조직개편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춘천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년을 겪어보고 앞으로의 2년을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만든게 조직개편안이데 공직생활 30년 동안 조직개편안 전체를 부결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의회 직원 2명 증원을 요청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보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역할이고 조직개편이나 예산 사용 내역 역시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며 “조직개편을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는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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