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성과 ‘주목’

공장 신설·건축 허가 동시 승인
처리기한 대폭 단축 효과

원주시가 행정 절차 전면 개편을 통해 ‘공장 신설, 건축 허가 동시 승인’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원주로 본사 및 공장 등을 이전하는 광덕에이앤티의 경우 공장 신설 및 건축 허가를 한날 동시 승인받아 신축 공장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삼양식품 제분 자회사는 공장 신설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했다. 이는 시가 올 4월 ‘공장 설립 전담팀’을 신설, 인허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공장 업무를 일원화하면서 가능했다. 시는 공장 설립 전담팀 운영과 동시에 ‘건축허가 의제’를 도입, 인허가 프로세스를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다. 건축허가 의제란 건축 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타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도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대규모 공장 인허가 기간이 기존 ‘40일~100일’에서 ‘30일’ 정도로 단축됐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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