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년 뒤 인구 1%씩 감소···與野 저출생 해법 협치 모범 보여라

[서울경제]

저출생·고령화로 한국의 인구가 30년 뒤부터 매년 1%씩 줄어 약 100년 뒤에는 2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 6일 통계청이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전망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2022년 -0.19%에서 2034년 -0.20%, 2044년 -0.53% 등으로 감소 폭이 점점 커진다. 2054년 인구성장률은 -1.03%로 떨어진다. 30년 뒤부터는 매해 인구가 전년보다 1% 넘게 감소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라면 약 100년 뒤인 2122년에는 전국 인구가 1936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잖아도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인 0.76명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원의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외려 뒷걸음질쳤다. ‘국가 소멸’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국가적 과제인 인구 재앙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기업·정치권 등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

여야는 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에서는 진영 논리를 접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출생을 가로막는 일자리·주거·교육 등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마침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양당이 제시한 방법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처 신설 등 공통분모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직후 1호 법안 중 하나로 저출생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환영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는 의견이 다르지 않은 공통 대책부터 서둘러 실행해 저출생 문제에서 협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 야당은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협력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