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출발’ 국회, 상임위 ‘안배’ 접점 찾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야

[서울경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76년 국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검찰을 관할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 사안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면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거대 야당의 요구는 관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여야 합의로 주요 상임위원장을 안배해왔다. 국회의장에 원내 제1당 출신이 선출되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대체로 맡았다. 거대 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 독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장악했다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입법 폭주’ 비판론을 희석하기 위해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나섰다.

4·10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은 협치를 주문했으나 여야 정치권은 22대 국회 들어 경쟁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조속히 접점을 찾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례없는 부동산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법인세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전력 부족을 막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또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 연장 관련법과 연금 개혁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