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대구·경북 주요 법안은?

[KBS 대구] [앵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구·경북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안 제정과 개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사업, 고준위 폐기물 법률안이 그것인데요.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의 4자 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등 수많은 법률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 개선, 추가 특례 등의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대구시장/5월 10일 : "두 번 정도 개정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연말까지 정리해야만 우리 신공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원전 내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특별법안 제정도 필요합니다.

또 경북이 공을 들여온 헴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다만, 대구 경북의 핵심 기반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소수당인 만큼 법률안 처리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고준위 폐기물처럼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를 경우 관련법 통과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관련된 법 제도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도민과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야당에 접근하는, 민주당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들이 순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 제·개정 작업, 국가적인 경쟁력과 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여당 내부는 물론 야당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