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 ‘제각각’…나라 위한 희생, 차이 있나요?

김아르내 2024. 6.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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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한국전쟁 참전자 등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사는 곳에 따라 그 금액이나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나라 위한 희생에 차이는 없을 텐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0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이병준 할아버지.

18살에 소년병으로 입대해 3년 동안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이병준/6.25 참전용사 : "중공군들은 따라오지 우리는 그거를 저지해가면서, 피란민들 오는 사람 오고, 처지는, 못 따라오는 사람 못 따라오고…."]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참전용사 지원 명목으로 받는 '참전 명예수당'은 매달 50만 원 남짓.

대부분 병원비로 나가는 데다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병준/6.25 참전용사 : "골반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뭐 엑스레이 한 번 떼도 40만 원, 아픈 사람들은 지원은 그거론 부족하지."]

참전 명예수당은 지역마다 제각각입니다.

부산 내에서만 자치단체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장군이 2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2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적용 기준도 다릅니다.

해운대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는 6만 원, 월남전 참전용사에게는 3만 원을 지급하고, 동래구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에게만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달라 부산시는 10만 원, 제주는 25만 원으로 10만 원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금과 달리 자치단체는 자율에 맡겨 예산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재우/월남전 참전자회 부산지회 사무국장 : "강제성이 없는,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재정 상태가 좋은 데는 좀 주고, (다른 곳은) 해주고 싶어도 돈 없대요."]

부산의 참전유공자는 만 6천여 명.

나라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박서아/자료조사:정혜림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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