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엄단”
강연주 기자 2024. 6. 6. 21:43
도박 사이트·리딩방
대검, 구속 수사 지시
대검, 구속 수사 지시
대검찰청이 조직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범들의 온라인 도박, 불법 주식리딩방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조직폭력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와 구형, 자금 박탈을 하는 등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4~5월 전국에서 조직폭력범죄 사건 4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경쟁관계 폭력조직원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4명이 구속 송치됐고, 대구에서는 이른바 MZ세대 조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고 난동을 부려 1명이 구속,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대검은 잇따르는 조직폭력범죄를 방지하고자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면 더욱 엄하게 구형하도록 했다. 또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조직폭력범 배후세력에도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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