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론 비판 나선 이재명 “부산엑스포 떠올라... 십중팔구 실패”

민주당 “의혹 해소 전 시추 강행한 공직자, 형사처벌 면치 못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 시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며 “막판 대역전 외치며 수천억원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인데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며 “잘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에 ‘가망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주간지 기사도 공유했다. 우드사이드의 2023년 반기 보고서에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는 내용이 있고 그 대상 중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정부는 우드사이드 철수 이후 탐사 기술 분석 전문 업체인 액트지오에 분석을 의뢰해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받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우드사이드가 2022년 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작년 1월 철수했다”며 “이는 (우드사이드가)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 개발 기업 BHP와 합병하면서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산업부는 또 “우드사이드는 더 정밀하고 깊이 있는 자료 해석을 통해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前)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어서 이런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