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한다…"지자체 소관 업무"

카드형 지역화폐 경기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야당의 반발이 거세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2019년 884억원에서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까지 늘어났다. 당시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22년 6052억원 △지난해 3525억원으로 줄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됐다. 국비에 지자체 예산을 더해 지급했으나 국비 지원이 계속해서 줄자 이를 지자체 예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웠던 지자체도 지역화폐 발행을 줄이는 상황이다.

국회는 올해 지역화폐 지원에 전년보다 525억원 줄어든 3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에도 기재부가 관련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과 여야 대립 끝에 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하는 만큼 올해도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애초에 코로나19 시기에 일시적으로 지원했을뿐더러 업무 성격 자체가 지자체 소관이다"며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