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요원…의료개혁 핵심은 ‘전문의·병상 수 조정’

정부·병원, 전공의 대량 공백 상태에서 의료체계 개편 직면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축소하고 병상 수 줄여 의료질 높여야

이번 의·정 갈등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전문의 중심 개편,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마련이라는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전문가들은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수도권에 병상 수를 늘리는 것이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심화시켜 의료전달 체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수를 적절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6일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철회 등을 발표한 뒤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병원 측은 전공의 대량 공백을 상수로 놓고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상급종합병원 내 전공의 비율이 10% 수준인 것과 달리 국내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업무는 줄이는 등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공의 비율을 일정 수치 이하로 낮추도록 규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환자 진료 비율을 낮추고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지만, 그간 경증 환자들도 대형병원으로 다수 몰렸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 체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장기적으로 상급병원 병상 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인력에 비해 병상 수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의사·간호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의료진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병상이 몰리면서 환자는 물론 지방 의료인력까지 빨아들인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6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3개)보다 2.9배가량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공개한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총 4만8057개로 2018년 대비 7.2% 늘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2만6000개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현재도 경쟁적으로 병상 수를 늘리는 추세다. 대학병원들이 앞다퉈 수도권 지역에 분원을 설립하고 있어 2028년 수도권에는 최소 6600개 이상의 병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국내 의사 수는 부족하지만 대형병원 병상 수는 많으니, 의사 1인당 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다”면서 “그러다보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고, 진료 역량을 높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간호계에서 요구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사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도 간호사 역할이 크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