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헌정사 첫 야당 단독 개원…민주, 상임위 독식 시사 원구성 압박

우원식 의장 등 野 표결로 선출

- 상임위원장도 단독처리 가능성

제22대 국회가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 개원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반쪽 출발’했다. 제헌국회 이후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등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 첫 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합의없는 의회독주를 중단하라"며 불참, 입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날 본회의는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린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었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이 이뤄진 데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 안에 의장단 선출을 끝마치긴 했으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첫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 개원식은 열리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초반은 최다선 연장자인 민주당 추미애(6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고, 우 의장이 당선을 확정한 뒤 의사봉을 넘겨받았다.

이처럼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도 이르면 다음 주 중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9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곧바로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 직후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고 한 만큼,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경우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민주당 몫 11자리 선출 안건만 단독으로 표결한 다음 여당을 설득하되,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온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