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휴진'…"전공의 행정처분 완전취소해야"

중환자실·응급실 등 뺀 全진료과 무기한 휴진 결의
"정부, '직업선택 자유' 박탈한 행정명령 적법하다 생각"
"전공의들 범법자로 몰아"
"행정처분 취소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중단"
환자들 향해 "진정으로 죄송" 사과하면서도…
"의사로서의 책무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으로 정부 처사 용납 못해"

6일 총파업 투표 결과 공개 앞둔 서울대병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부터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부서를 제외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00일 넘게 악화일로를 걸은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수들의 총파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투석 등을 뺀 전체 과목의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직 의사를 표한 젊은 의사들의 자기결정권을 짓밟고, 강제노동 명령을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범법자'로 몰았다며 현 사태의 총체적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소속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 관련 행동방향'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939명의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지지했다고 6일 밝혔다.

휴진 방식에 대한 최다 의견을 바탕으로 2차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응답자 750명 중 68.4%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는 이 같은 설문 결과와 전체 교수 총회를 종합해 오는 17일부터 중증·응급 등을 뺀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휴진을 결의하며'란 별도의 글을 통해 비대위 차원의 전면 휴진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이 "협의와 숙의가 아닌 불통과 강압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은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곤 했던 어두운 과거에 가려 그 진의를 의심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된 올 2월 19일 전부터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연이어 발령한 점도 짚었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의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당했으며, 기존 직장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명령을 불이행한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3개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받았다고 했다. 동시에 정부가 지난 4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을 전부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 완료 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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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정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직 의사를 밝힌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의 강제"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언제부터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해졌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행정명령 자체가 애당초 헌법상 기본권에 반하는 처사였던 만큼, 전공의들이 정부 발표 직전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을 '범법행위'로 모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지난 100여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부르짖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수련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중증·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비정상적 시스템 때문이 아닌, 전공의들이 의사의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했다"며,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 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평생 의업에 종사해온 저희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의사로서의 책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의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17일 이후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다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하여 유지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휴진을 할 의사가 없다"며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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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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