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 휴진’…교수들 “정부에 달렸다” 압박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전공의 명령·처분 ‘중단’ 아닌 ‘완전 취소’해야”
응급·중환자실 등은 제외…교수들 “환자 피해 견딜 수 없는 일, 진정 죄송”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6월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내원객이 엎드린 채 휴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완전한 해결'을 압박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휴진이 현실화 할 경우 전공의 이탈 여파로 공백이 커진 의료 현장에 더 큰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6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개 병원 소속 전체 교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휴진 대상은 서울대병원 및 강남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는 휴진 범위에서 제외된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겨냥한 정부의 각종 명령과 행정처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완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체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 인정 및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이후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후속 조사에서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업무개시·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동시에 각 병원에 전공의 복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이미 확정된 데다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요강까지 매듭지은 점을 반영해 강경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서기로 한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6월17일부터 '전체 휴진'을 결의·발표한 6월6일 서울대병원 앞 모습 ⓒ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의대 비대위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완전한 취소가 선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강제노동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이느냐"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사직서 제출 후 6월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발표로 촉발된 소위 '의사 집단행동' 사태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들여 발표한 정책은 의료계의 족쇄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휴진에 돌입할 경우 환자 피해가 불가피한 데 대해 비대위 측은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평생 의업에 종사해 온 우리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오는 17일 이후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주시길 부탁한다"면서 응급·중증 환자 진료 등은 한층 더 강화해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한 비대위 측은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 처사를 의사로서 책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으로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직역 자유를 빼앗을지 모른다"며 "정부가 합리적 조치를 하면 휴진할 의사가 없다.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