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경태 "민주당, 원한 맺힌 듯 정치 하면 안 돼.. 소수당 배려해야"

MBC라디오 2024. 6. 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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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野, 원한 맺힌 듯한 정치.. 상임위 독식, 국민 동의 안 할 것
- 野, 50%만 위한 정치 버려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돌리려는 전략
- 김건희 여사, 검찰이 공개 소환하면 응해야
-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대로 행동 옮길 듯
- '오물 풍선', 쓰레기 테러.. 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 유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적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시점] 오늘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6선이시죠? 이제.

☏ 조경태 > 네, 이번에 6선입니다.

☏ 진행자 > 당내 최다선인가요?

☏ 조경태 > 네, 나이적으로도 56이니까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정치적 꿈이 있으시다면요.

☏ 조경태 > 저의 꿈은 국민들이 어쨌든 좋은 정치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특히 우리 서민들 또 특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분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 대접받는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국회부의장 나서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조경태 > 아무래도 국회 관례대로 제가 당에서 저하고 주호영 의원 둘이 최다선 의원이니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국회부의장을 맡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원구성 협상 예상대로 지금 답보 상태인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 조경태 > 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21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179석 180석 가까이 의석을 준 것은 어쨌든 정치를 잘해서 다음에 수권정당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어쨌든 원한에 맺힌 듯한 그런 정치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착잡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는 21대처럼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민생을 잘 챙기는 그런 생산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전 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간다 그런 상황도 감안하고 계십니까?

☏ 조경태 > 아마도 지난 21대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22대 국회가 아마 정치력을 상실하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라고요. 보통 국회는 20명 이상이면 원내 교섭단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보면 소수의 집단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광의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군다나 정부여당은 108석이나 되는 또 100석이 넘는 그런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독식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사·운영·과방위는 반드시 가져오고 나머지는 양보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상태로 협상은 안 됩니까?

☏ 조경태 > 저는 서로가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독선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정당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국회라는 것이 올해가 22대입니다. 1대부터 22대까지 쭉 흘러오면서 관습과 관례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관습과 관례가 또 다른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관습과 관례마저도 깨고 자신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소 무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치를 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독선적인 그런 정치 행위가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쪽에서는 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국민들이 몰아줬는데 아무것도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해서 비난받아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선 민의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법대로 하겠다 이 주장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글쎄요. 180석을 가진 정당이 정권 창출 못한 것도 참 이례적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21대 국회를 민주당이 자신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180여 석을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이 반복해 나간다면 국회의석은 자신들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 창출에는 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의석수는 192대 108석이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받은 득표율만 보면 45%이거든요. 이거는 소선거구제의 맹점 때문에 나타나는 이 괴리감입니다. 그래서 45%는 반올림하면 약 50%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0%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치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주장하고 뜻을 계승하겠다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노무현 정신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과 개혁을 얘기를 했고 또 일생을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50%만을 위한 오만의 정치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여당을 인정해 주면서 자신들이 반대한 세력 또는 반대한 국민들도 포용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가지 부분에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180의석을 민의를 따르지 못하고 여당에 끌려 다녔기 때문에 정권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가장 해석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민의를 따르겠다 이런 얘기가 같고요.

☏ 진행자 > 저는 민의를 따르기 위해서라기보다 아마도 세게 몰아붙임으로써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도 저는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석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난 총선 때의 표를 보내준 득표율 총 투표율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마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당이 모든 걸 다 하겠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당이 소수당도 배려하고 특히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서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서로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도 물론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또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나가기 바랍니다.

☏ 진행자 > 당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도전은 기정사실인가요? 판단하시기에.

☏ 조경태 >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이 아마도 평가하고 또 결단해야 될 그런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경태 > 제가 전망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부분이지만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진행자 > 출마하면 당선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분석들에는 동의하십니까?

☏ 조경태 > 모든 선거라는 것은 이 뚜껑을 열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앞서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또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당원들도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마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것 자체는 당을 위해서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조 의원님께서는.

☏ 조경태 >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많은 좋은 인재들이 출마를 함으로써 전당대회를 축제의 분위기로 관심도를 높이는, 그리고 다소 떨어진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컨벤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다른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조 의원님 입장은 뭔가요?

☏ 조경태 > 저는 지금 국민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채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화영 술파티와 관련된 특검도 지금 발의한다고 하고 이 특검 특검 특검 우리나라가 특검공화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또 여당은 또 맞불 작전을 한다고 또 김정숙 여사도 특검법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국회가 할 일인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제가 6선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특검을 주장하는 여야 정치 정국이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경찰과 검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인 법치국가를 저는 부정하는 그런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봅니다. 따라서 물론 야당의 주장도 일부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결할 과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수사를 빨리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런 측면에서요. 요새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부인했지만요. 공개 소환을 요구하면 김건희 여사는 응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부해야 됩니까?

☏ 조경태 > 저는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약에 검찰에서 소환을 한다면 아마 그 정신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거부한다는 설이 지배적이라서요. 거부하면 검찰은 강제구인까지 할 수 있을까요? 보시기에.

☏ 조경태 > 검찰총장이 최근에 본인이 의지를 담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조경태 > 거기에 말로만 하지 말고 아마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 조경태 > 네, 하여튼 우리나라 형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법조계 주변하고 여러 정치권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소환 조사를 요구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불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특검의 요구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조경태 >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그때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의견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검찰이 그런 요구가 있다면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순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 조경태 >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오물풍선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긴장감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 의원님은.

☏ 조경태 > 아시다시피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때 남북연락소가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온 것은 남북연락소가 폭파되고 심지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북한식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공을 들였지만 결국은 급기야 핵무기까지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평화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팩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 조경태 > 글쎄요. 북한은 그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을 해놓고 그때 김일성 시절이지요.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NPT 탈퇴하고. 그것보다도 더 나쁜 한반도 긴장관계를 갖다 악화시키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전단지를 보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정식적으로 정부에다가 이러이런 부분은 자제해 달라라고 요청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자신들이 그런 절차는 깡그리 무시하고 오물풍선을 갖다가 수백 개를 보내고 일종에 오물풍선을 보낸 것은 저는 쓰레기 테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물론 북한의 오물 테러 행위, 오물풍선 행위도 비난해 마땅한데요.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 이 행위도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행위는 자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경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관계자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협상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깬 부분들이 북한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이미 2023년이죠. 지난해 11월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전면 파기 선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정부에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선언 했던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소를 갖다 폭파시킨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면 우리 민간단체에서 전단지를 보낸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도발한 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앞으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가 자제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자제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긴장을 높이는 민간단체의 행위도 억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 조경태 >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이전에 자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극하거나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는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도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 조경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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