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메가시티로 합친다".. 전북만 고립?

조수영 2024. 6. 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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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대구와 경북이 수도권에 대적할 '500만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행정통합에 나서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전략인 메가시티가 현실화되면서 미칠 파장을 전국이 예의주시하는 건데요, 정부가 내건 파격 지원에 다른 지역도 술렁이고 있어 갓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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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대구와 경북이 수도권에 대적할 '500만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행정통합에 나서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전략인 메가시티가 현실화되면서 미칠 파장을 전국이 예의주시하는 건데요, 


정부가 내건 파격 지원에 다른 지역도 술렁이고 있어 갓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약속한 시점은 오는 2026년 7월,


다음 지방선거 직전까지 모든 입법, 행정절차의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단체장도 1명만 뽑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지난 4일)]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면서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우 / 경북도지사(지난 4일)]

"완전한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광역지역연합,


일명 '메가시티' 정책에 제대로 된 신호탄을 쏜 겁니다.


지난 1월 닻을 올린 전북특별자치도로선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출범 효과가 퇴색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으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기대했지만, 메가시티에는 그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넓은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교통망 확충,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R&D예산의 전폭적 지원 등 당근책을 제시한 정부,


강력한 재정 분권 없이 자치권만 확보한 전북자치도의 독자노선은 자칫 고립만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성진 /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타지역에서) 전북과 동일한, 또는 그보다 많은 자치권을 가져가게 되고, 더 큰 경제권이 전북을 에워싸기 때문에 원래 구상과 취지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현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권을 제외하면 한 동안 잠잠했던 메가시티 논의가 이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역시 'TK 메가시티'에 자극을 받아 통합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고..


충청권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공동 구성하는 형태의 메가시티 출범을 오는 10월,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식 /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는) 인구소멸, 지역소멸이라는 큰 틀 속에서 (취지는) 같습니다. 정부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도가 파이를 어떻게 키워가고 권한을 더 갖도록.."


국토교통부도 최근 메가시티 전략을 국토종합계획에 새롭게 반영해 SOC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로 하면서 개발계획의 새 판을 예고한 상황.


이 같은 전국적 움직임에 전북특별자치도만 고립무원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화면출처: 부산시 유튜브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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