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는 자치권 경쟁"..전북자치도 껍데기만 남나?

◀ 앵 커 ▶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엄습하는 위기는 메가시티만이 아닙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특별법 추진을 통해, 전북처럼 자치권 확대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그렇지 않아도 정치력과 도세가 약한 전북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라남도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 

화두는 전남특별자치도였습니다.  

이차전지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등 맞춤형 특례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록 / 전남지사, 지난 5월 8일]

"에너지, 관광, 농업, 첨단산업 이 실질적인 어느 정도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를 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경기도 역시 자치권과 재정 특례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의원 발의를 통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타 광역시도 특별법 추진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부산의 여야 의원들은 금융산업과 첨단산업 추진을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를 담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전재수 / 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 지난 5월 30일]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뜻을 모았고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인천은 글로벌 경제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을, 

울산과 포항, 경주는 공동으로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후발주자들이 앞다퉈 나오면서 전북자치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제주나 세종과 달리 재정 특례 등을 갖추지 못해 성과를 내려면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정치력을 앞세워 입법 성과를 낸다면 도세가 약한 전북은 자칫 경쟁에서 밀려 의미 없는 자치도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홍석빈 / 우석대 교수]

"(전북자치도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도내 정치권이 합심하여 재정 특례를 보완하고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준비를 거쳐서"

호남에서조차도 소외된, 광역시 없는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 추진된 전북특별자치도, 

치열해지는 자치권 경쟁 속에서 타 시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