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천여 건 적발

정부가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해 천여 건의 하자를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준공이 임박한 전국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셈입니다.

다만 하자 대부분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 내려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시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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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