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검거자 어려졌다...10명 중 1명은 초등학생

[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이들이 1만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인원 중 가장 많다.

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11%로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금품갈취,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검거자 연령도 점차 낮아지지는 추세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플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천438명으로, 전년(2022년) 집계된 1만4천432명보다 7.0% 증가했고,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천367명에서 2019년 1만3천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활동이 늘어나면서 2020년 1만1천331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1만1천968명으로 늘었고, 정상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1만4천432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에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폭행·상해'(7천549명)가 전체의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 25.1%(3천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천272명), 금품갈취 8.2%(1천260명), 모욕·명예훼손 6.6%(1천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1년 전에 비해 강요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는데, 특히 금품갈취(16.3%↑)와 재물손괴(31.4%↑) 범죄의 증가 폭이 컸다.

전체 검거자를 학령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5천5명(32.4%)로 가장 많았고 기타(학교밖) 4천915명(31.8%), 고등학생 3천815명(24.7%)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1천703명(11.0%)을 기록했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운영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 1천127명으로 10% 늘렸다.

한편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천642명으로 전년(6만1천220명)보다 8.9% 증가했다 이 중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4천978명(82.5%)은 불구속됐다.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 해당하는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총 1만9천654명으로 전년(1만6천436명)보다 19.6% 증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