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ROTC 지원율 회복 위해 복무 단축 검토"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유용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국방부와 협의, 24개월로 추진
방산업체 직원 국립묘지 안장 등
'국립묘지법 개정안' 1호법안 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5일 민간인도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신형 상륙돌격장갑차 개발 과정에서 방산업체 직원 두 명이 침수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6일 기자와 만난 유 의원은 “민간 방산업체에서 무기를 개발하던 중에 다치거나 순직하신 분들을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30여 년간 기자로서 칼럼을 쓰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현실정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초까지 31년간 국방부를 출입한 국내 ‘1호 군사전문기자’ 출신이다.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국방 현장의 각종 어려움을 앞으로 4년간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풀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 ‘군 중견 간부 이탈’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일반 병과 복무기간 차이가 벌어지면서 지원자가 줄어든 학생군사교육단(ROTC) 제도부터 손볼 예정이다. “국방부와 협의해 의무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이 ‘핵 잠재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되면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방위비를 올려주는 대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인정 등 ‘빅딜’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일단 방산 수출이 성공해야 원전 등 다른 수출시장도 열릴 것”이라며 “금융 지원 등에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