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조엔 썼지만…日 출산율 또 '최저치 경신'

작년 1.2명…반등 기미 안보여
저출생 대책 예산 10년새 두 배로
日 아동수당·육아휴직 확대 추진

일본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투입한 예산이 66조엔(약 580조원)을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그러나 작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저출생 대책 예산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6조1000억엔(약 53조원)이다. 10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66조엔이 넘는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작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1.2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종전 최저치인 1.26명까지 떨어진 뒤 2015년 1.45명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8년째 하락세다. 특히 지난해 도쿄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모든 지역 중 가장 낮았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같은 날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휴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육아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도쿄도는 자체적으로 미혼 남녀를 소개해주는 데이팅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지금까지 정부는 아동 수당, 보육시설 확충 등 육아 지원에 집중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체 설문조사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 시간 여유가 없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며 그동안의 대책은 육아 지원 위주였지만 결혼 기피, 가정과 일 양립의 어려움 등도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출생 대책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