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상 확보"...세종시법 개정안 마련 속도, 22대 국회 발의

전부개정법률안 3차 법안 토론회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특례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기능이 입지할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확보할 지 주목된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에 담길 특례 사항을 막바지 중점 논의했다.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시 전체 실국본부장, 소속 공공기관장 등 시 지휘부 20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에선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 △자치행정·자치재정 구현 △규제자유특구·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 논의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는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에 필요한 특례를 담아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무엇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의 설치 근거와 국가적 상징성·특수성을 확보하는 요소 등을 규정해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하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행정 조직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 특례 마련도 포함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서는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 전경. 대전일보DB

또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특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과 관련해 세종시 설치 목적·특수성에 부합하는 한글문화, 사이버보안, 스마트도시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례도 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글문화진흥지구 지정, 국제회의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첨단미래산업 육성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특례를 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최종 보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라며 "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해 말 도시건설 기본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했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반영한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고시해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도시건설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 주거·산업·교통·문화 등 구체적 부문별 계획인 '개발계획'에 국가중추기능 도입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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