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씀씀이, 이대론 안돼…한국에 경고장 날린 S&P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의 나랏돈 씀씀이를 우려하는 해외 유력 기관들의 평가가 늘고 있다.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부채에 새 국회에서 확장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6일 킴엔 탄 스탠더드앤푸어스(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가 매일경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주요 공기업의 상당한 부채를 정부 재무제표의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며 “급격한 부채의 증가는 향후 예상치 못한 경제·금융 충격에 직면했을 때 정부의 재정 여력을 감소시키고, 재정적 완충력 역시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 선임이사는 정부와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다. 그는 최근 야당의 총선 승리에 따라 확장재정 정책을 더 강화한다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 “현재 한국 정부의 부채 수준은 낮지만, 부채 수준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해지면 국가신용을 약화시킨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최근에 경고한 바 있다.

재정건전성은 외환보유액, 경상수지와 함께 대외신인도를 떠받치는 3대 축인데, 나랏빚 증가 속도를 놓고 잇따라 해외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