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첫목회 1호 법안 ‘정치 공해 추방법’…“문자·현수막 남발 방지”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유권자 대상 문자 남발과 현수막 과다 게첩 등을 ‘정치공해’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는 ‘정치공해 추방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첫목회는 국회에서 모임을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지역 정치를 할 때 당협위원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문자와 현수막이지만, 정치 수요자인 시민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거추장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정치공해에 해당하는 것들이 추가로 뭐가 있을지 검토해본 후 정치적 수요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를 수렴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첫목회 회원인 김재섭 의원을 통해 발의하고, 첫목회는 이를 시작으로 향후 법안을 지속해서 낼 계획입니다.

이밖에 첫목회는 정치개혁 의제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첫목회는 “지구당 부활 논의에 앞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 의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며 지방선거 공천의 투명화 및 합리화, 조직이 아닌 정책 기능 중심의 생활 정치 구현 등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첫목회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을 초청해 연금개혁 강연을 들은 후 모임 차원의 입장도 내놨습니다.

첫목회는 “앞으로 연금개혁에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향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문제 공론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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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