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조작 없었다”…감사원에 정면 반박

“정책 판단의 영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11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량지출이 아닌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것은 정책 판단의 영역으로, 조작·왜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전 부총리는 6일 페이스북 게시물에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원칙도 아니라는 게 홍 전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총세입과 의무지출 전망은 추계방식으로 전문가그룹의 정확한 추계결과를 반영하고, 재량지출 전망은 비추계방식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중 가장 적절한 안을 판단, 선택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홍 전 부총리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 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복지성숙도가 선진국 수준이 될 시기에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이들 선진국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 또는 전망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복지체계의 성숙도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원 주장대로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에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면, 오히려 국가채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추계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지난 4일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홍 전 부총리 지시로 재량지출에 의무지출을 더한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추계 방식이 바뀌면서, 당초 2060년 153.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던 국가채무비율이 81.1%로 축소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