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검거학생 3명 중 1명이 중학생

작년 전체 1.5만명 검거
초등학생 첫 10% 넘겨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이 1만5000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가해자 중 중학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기는 등 학폭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검거자는 1만5438명으로 전년(1만4332명)보다 7.0% 증가했다.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9년 1만3584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1만1331명으로 줄었다가 정상 등교가 시작된 2022년(1만4432명)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폭행·상해(7549명)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25.1%(3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272명), 금품 갈취 8.2%(1260명) 순이었다.

전체 검거 인원을 연령별로 나누면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타(학교 밖) 4915명(31.8%), 고교생 3815명(24.7%) 등이었고 초등학생도 1703명(11.0%)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642명으로 전년(6만1220명)보다 8.9% 늘었다. 이 중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1만9654명으로 전년(1만6436명)보다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촉법소년이 9687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세 5616명, 11세 2646명, 10세 1705명 순이었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9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4863명)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강간·추행(760명), 방화(56명), 강도(7명), 살인(3명)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있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