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유국 꿈 이루자”…자원개발 예산 2배로 늘린다

영일만 석유·가스 기대 커지자
정부, 탐사시추 특별 융자 추진
기재부와 내년 예산 협의 통해
700억~1000억으로 확대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자원개발 예산규모를 올해의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예산으로 올해는 398억원인데 내년에는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석유공사의 탐사시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00억원이 안되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예산을 내년에 700억~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5월말에 내년 예산요구안을 산업부에서 냈지만 그 때는 포항 유전개발이 발표되기 전이었다”며 “내년에 석유공사에 대한 융자지원이 많이 필요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증액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석유나 가스, 광물자원 등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최대 50%까지 빌려주는 예산이다. 작년까지는 30%까지만 빌려줬지만 올해 최대 융자 범위를 50%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는 국내 대륙붕 개발도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탐사시추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며 “석유공사가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 석유공사에 지원되는 융자 규모는 50억원이 채 안될 전망이다. 석유공사가 융자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드릴십(시추선) 계약 비용 등을 명목으로 융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첫 탐사시추가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내년이고 올해는 계약금 정도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엔 시추공을 한 번 뚫는데 1000억원의 자금이 들어간다. 정부가 특별융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 석유공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최대 융자 비율이 50%기 때문에 융자 규모가 500억원은 넘지 않을 전망이다. 대략 300억~400억원대가 유력하다.

다만, 시추 성공률이 20%라 최소 5번은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이 경우 5000억원 이상 자금이 필요해 석유공사의 자체 유전개발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석유공사의 국내외 유전개발 예산은 2조3900억원이다. 국내보다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썼지만 내년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확대는 물론 옛 성공불융자처럼 사업에 실패해도 심사를 거쳐 대출을 100% 탕감해주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융자 감면비율을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늘리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말 행정예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을 90~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도덕적 해이와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반대 논리가 최대 걸림돌이다.

국내외 자원개발 경력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매년 수 천억 원씩 이익을 내는 미얀마 가스전 프로젝트도 정부의 성공불융자 지원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일만 탐사시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옛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탐사·개발에 성공한 미얀마 가스전에는 1억3400만 달러의 성공불 융자 지원이 있었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은 워크아웃로 자금 여력이 없었지만 성공불융자를 통해 시추에 나서 2004년 가스전 발견에 성공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얀마 가스전은 탐사시추, 개발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마치고 2013년부터 상업 생산에 돌입했다”며 “생산한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얀마와 중국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장량은 석유환산 7억~8억 배럴로 현재 연간 영업이익은 3000억~3500억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