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독일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철거 위기”

긴급 세미나 개최…“한국정부가 손놓고 아무런 조치”
간병비 공적부담 법안개정도 대표발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의사 출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비례)은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베를린시를 상대로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도 규탄 긴급 세미나’를 주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평화와 여성 인권을 지지하는 상징”이라며 “역사를 부정하고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만행을 한국정부가 손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 평화의소녀상은 2020년 9월 28일 베를린 미테구청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 설치된 이후 지속적인 일본 정부의 철거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독일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베를린과 도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혀 평화의소녀상 철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간병비 공적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나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간병’을 급여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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