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원장부터 뽑겠다" 巨野, 원구성 시한 앞두고 압박

위지혜(wee.jihae@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6.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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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에도 여야는 결과물 없는 대치만 지속했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며 여권을 압박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한 내 합의를 못 이룰 경우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부터 단독 선출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일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중 11개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으로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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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운영위 놓고 기싸움
오늘 자정까지 합의 못하면
민주, 단독 선출 밀어붙일듯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에도 여야는 결과물 없는 대치만 지속했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며 여권을 압박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한 내 합의를 못 이룰 경우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부터 단독 선출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10일까지는 원 구성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국회의장도 단호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7일까지 원 구성안을 내지 않으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주말을 이용해 끝장 토론을 하고, 타협을 통해 10일까지는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구성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일에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7일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중 11개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으로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야당이 먼저 구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7개는 국민의힘이 협상안을 받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앞서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밤샘하는 한이 있어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경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알짜상임위'를 협상 카드로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시 국토교통위원장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기류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7개 상임위원장직도 야당이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의 만능주의'에 빠져 또 길을 잃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원내 과반 정당으로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모두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세 개의 상임위원장직 중 하나를 양보하더라도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상임위로 여겨지고 있다.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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